▲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열린 '18대 대선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서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조재현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손 교수는 안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 "긴 호흡의 역사로 볼 때 대중은 철인왕보다 현명하지만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며 "대중의 히틀러에 대한 지지가 나치즘을 잉태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상 최대 차이로 당선시킨 것도 대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근거로 모든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 것은 무서운 대중 맹신주의, 대중 메시아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안 후보의 경제논리를 받아들이더라도, 2000억~4000억 원이 더 들어가도 국회의원이 제 기능을 통해 국고낭비를 막으면 수 조원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실 안 후보의 경제논리, 반정치논리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그러면 1조원 이상 절약해 복지 재원이 크게 늘어날 것"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하며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들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점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바람직하다"며 "이 점에서 개헌문제에 소극적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안 대안으로 ▲ 독일식 소선거구형 비례대표제 ▲ 대통령 결선투표제 ▲ 교섭단체 폐지 ▲ 감사원 국회소속으로 이원▲ 참정권 17세 이하로 확대 등을 내놓았다.
손 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B, 박근혜 후보 C, 안철수 후보는 F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사 D학점을 준다"며 "안 후보가 박 후보 보다 낮은 점수를 맞은 것이 의아하겠지만 정치개혁에 관한 한 어쩔 수 없는 점수"라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세 후보 외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의 진로를 전망하면서 "심 후보는 야권연대로 들어가겠지만 이 후보는 표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 야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정권교체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며 "오히려 진보정당을 살리는 길은 진보정의당이 민주당하고 합당해 진보의 블록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공약, MB 정부 정책과 차별성 두드러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