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8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펼치는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실현은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소연
지난달 23일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자기 공약을 피력했고,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회동에서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나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여전히 꼼수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약속을 하겠다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07년 초부터 당시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원장이나 강재섭 대표 등은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겠다고 나섰고, 대선을 앞둔 10월 이명박 대선 후보를 확정한 한나라당은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돌변했다.
"나는 반값 등록금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2009년 당시 이한구 정책위원장.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뜻이라는 이주호 당시 교과부 차관의 발언 등은 국민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속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1년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는 취임일성을 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퍼트린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국민을 우롱한 반값 등록금 두 번의 논란. 그러나 책임은커녕 변변한 사과조차 없었다. 잘못은 심리적 부담의 반과 반값 등록금을 구분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있었고, 주어 생략 어법으로 대통령은 가볍게 책임 공방에서 벗어났다.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민심을 표로 바꾸어 갔던 정당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양치기에게 두 번이나 속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하는 약속이라지만 냉담한 반응을 가져오게 만든 건 자업자득의 행보가 아닐까? 특히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아닌가? 서울시립대의 액수를 반값으로 줄인 반값 등록금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그가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니, 액수의 절반은 포퓰리즘이고 부담의 절반은 신심을 담은 공약이란 말인가? 액수의 절반 없는 부담의 절반.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한 박근혜 후보의 진심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