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을 방문해서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우성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11억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공시지가 12억8000여만 원의 80%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운 계약 의혹이 있다. 이는 취득·등록세 탈루로 지방세법 위반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다.
그리고 시형씨 재산이 2008년 4월 재산 신고 때 3600여만 원이었으니, 11억2000만 원의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상속세 증여세법 위반의 논란이 나오기 마련이다.
게다가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 지가보다 싸게 매입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시지가(10억9000여만 원)보다 4배나 비싼 42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여기에다 청와대가 두 번이나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 평가 결과와 실구매가격 사이에도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 의혹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 4억짜리 고급 한식점 건물이 0원으로 처리되는 해괴한 일도 발생했고, 사저가 들어서는 인근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땅도 있다.
그런가 하면 내곡동 사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김해 봉하마을 사저의 경호시설 규모를 엉뚱하게 부풀려 발표해서 스스로 낯뜨거운 짓을 했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의 경호처 구입부지가 648평(2143㎡)으로 너무 크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자 김해 봉하마을의 경호시설 규모가 541평(1788㎡)이니, 이보다 100평 정도 큰 것이라며 별 것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봉하의 541평에는 실제 대통령 사저 옆에 있는 경호시설은 350평(1157㎡)에 지나지 않고, 봉하마을에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경호원 거주 아파트 6채의 평수를 합쳐서 541평이라고 부풀렸던 것이다.
수구언론의 거짓,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독한 '봉하' 논평내곡동 사저 추문을 보고 있으니, 내가 KBS에 재임할 때, 봉하 '아방궁'과 관련된 수구언론 보도와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혹독한 논평(첫 논평의 제목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였고, 그 다음 논평의 제목이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던 KBS 보도와 프로그램들이 떠오른다.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논란은 2007년 9월 초, <주간조선>의 "봉하마을 '노무현 타운' 6배로 커졌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 기사가 나오자 9월 9일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인 나경원 의원이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살 집이 대단한 규모라고 언론이 보도했다.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신축중인 노 대통령 사저와 경호용 건물 외에 형 노건평씨와 노 대통령 주변인사들이 소유한 땅까지 합치면 1만1028평에 이른다고 한다.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후보 시절부터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대통령궁을 떠난 인도의 칼람 대통령이 떠오른다.우리 국민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청와대를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다.그 뒤 <중앙일보>는 2007년 11월 10일 "봉하마을에 '노무현 정원' 만드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봉하마을 주변 숲을 가꾸는 사업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처럼 비판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이 재임했던 김해시가 추진한 사업이었다.
해가 바뀐 뒤에도 수구언론의 시비는 계속되었다. <동아일보>는 2008년 1월 22일 "봉하마을 관광 사업에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도했고, 다음 날에는 "엽기…'노무현 성지' 조성과 정부 개편 거부 시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패한 대통령을 위해 세금을 이렇게 쓰는 데 동의할 국민이 노사모 회원 말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라 비난했던 나경원 의원이처럼 수구언론이 '노무현 타운'을 집중 타격하자,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의원은 1월 28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요즘 경남 김해 진영 봉하마을이 요란스럽다고 한다. 당초 서민 대통령을 자임했던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박한 집 한 채로 돌아갔다면 존경받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저 주변에 특별교부세를 쏟아 부어 수킬로 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문화센터를 짓고 공설운동장 담벼락까지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 생가 복원에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사저 뒷산은 웰빙 숲으로, 인근 개천은 생태하천으로 꾸며진다고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재임기간 내내 온갖 자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더니 이제 퇴임 후를 위해서 국민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봉하마을에 낭비된 혈세가 어떤 경위로 투입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노무현 타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그러면서 동원된 언어는 매우 혹독한 그런 논평을 했다. 최근 이런 논평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된 내곡동 사저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였다면 나경원 대변인은 또 어떤 독설을 퍼부었을지 궁금하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일보>가 2월 4일에 다시 '노무현 타운' 관련 예산을 495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진영읍내에 있는 공설운동장 개보수 비용 40억 원도 '노무현 타운' 예산에 포함시켰다.
KBS <미디어 포커스>의 '봉하 진실 밝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