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가 14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복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경태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주제로 ▲ 서울시민 생활최저선 설정 ▲ 서울시 복지예산 30%까지 확대 및 매년 3% 증액 ▲ 균형인지적 예산제도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동별 최소 2개 확보 ▲ 여성·문화·복지 등을 담당하는 '공동체 부시장' 임명 등 자신의 사회복지 공약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난 정책발표회 때와 마찬가지로 PPT 자료를 활용, 자신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박 후보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거버넌스(협치)'였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도 공공의 일을 하는, '소셜디자이너'"라며 "만약 제가 시장이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원탁에 앉아서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예산과 (실행)단계의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시장이 된다면 사회복지계와 협의할 수 있는 정기적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공약을 발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모든 시민들이 정책전문가인 만큼 얼마든지 듣고 반영하고 숙성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세기 행정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류됐던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벽이 최근 무너지고 있다"며 "저도 오랫동안 비영리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열정과 상상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과 공무원들이 공공업무 안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복지시설 사이의 관계도 보다 수평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본 적 있지만 이게 완전히 '갑을 관계'"라며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어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복지예산을 30%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25조 원이 넘는 서울시 부채가 문제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박 후보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4년째 동결돼 있는 사회복지관 관련 예산 등 복지 부문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보니깐 약 2조1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오 전 시장이 벌여놓은 하드웨어 중심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을 교통 정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문제에 대해선 시의 의지와 감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치의 체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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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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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회복지계 너무 우습게 안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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