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우성
여당 의원들도 한은의 물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혜훈 의원은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방어에 매달리면서 서민들만 물가상승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이 물가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총재의 금리와 물가와 관련된 발언 등을 상기시키면서 "(김 총재가) 여러 공식석상이나 인터뷰 등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정상화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다"면서 "김 총재 스스로 물가가 걱정된다고 해놓고,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재는 "환율 문제에 대해 그동안 '환율방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면서 "대외적인 환경이 급박하고,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고물가에 대해 잘알고 있지만 이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 끝에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과거 박승, 이성태 한은 총재 때는 (한은에 대해) 독립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김 총재에게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재가 "최근 금통위의 금리 결정 과정 등을 두고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곤혹스러워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총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 할 수도 있다"면서도 "경기가 회복되고, 시중의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되면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이나 부채가 늘어나 앞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빠른 시일안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