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유성호
국토부와 경기도가 팔당 유기농단지 철거를 밀어붙이기 위해 관련 연구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금껏 2009년 발표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팔당 유기농단지가 강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 유기농단지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앞서 거론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팔당 유기농단지의 하천오염도(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4배가량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보고서 원문에 나온 내용은 국토부가 발표한 것과는 달랐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팔당 하천구역의 일반 경작지가 천연자원(숲)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보다 오염이 심하다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유기농단지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국토부는 연구보고서 원문에 나온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일반 농경지'로 바꿨고, 또한 비교 대상인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가 유기농 단지를 의미한다고 곡해했다. 국토부가 자료를 조작하고 꾸며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 수질개선팀 관계자는 "토지와 농경지를 혼용해서 사용한 실무자의 착오였다"며 "더 이상의 해명(자료)은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탓에 농어민 예산 깎였다" - "안타깝다""국책 사업을 먼저 추진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탓에 농어민 예산이 깎였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발언은 그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지는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장면이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농어민 예산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내년 예산은 8730억 원으로 올해 예산 4066억 원에 비해 115% 늘어났다.
반면, 농어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내년 예산은 1조4113억 원으로, 올해 예산(1조9037억 원)에 비해 25.9%인 4924억 원이 줄었다. 농로포장 사업은 639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1600억 원과 570억 원이 줄었다.
김 의원은 "농업인 예산도 모자라는데, 농업예산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것은 농업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농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22조2천억 원' 4대강 예산, 얼마나 더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