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교육협회가 운영중인 경제교육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경협
자본금 0원에 출연약정 단체 하나 없이도 법인 설립허가 내줘
무엇보다 한경협을 둘러싼 특혜 시비는 단체 설립과 정부의 법인 승인 과정과 혈세지원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일고 있다.
이용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경제교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한경협은 기획재정부에 비영리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한경협은 당시 재정부에 낸 기본재산목록에 '재산 없음'으로 제출했다. 사단법인인 협회에 재산출연을 약정한 단체도 없었다.
현 정부들어 현재까지 기재부에 비영리 법인 설립 신청 허가를 받은 25개 단체 가운데, 자본금 0원에 출연약정서 없는 단체는 한경협이 유일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법령상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협의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정부쪽과 사전에 교감이 이뤄졌으며, 이 때문에 관련 법 제정과 경제교육 주관기관 선정 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2008년 말 한경협이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냈을 때, 재정부는 검토의견에서 "한경협은 현재 우리 부가 추진하는 경제교육지원법상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질 계획. 내년부터 경제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이 통과되기 두 달 전부터 한경협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정권 실세에 의해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법인 설립 허가와 교육기관 선정,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준 차관의 측근인 정인철 전 청와대비서관 인맥 협회 설립 주도이 의원이 '정권 실세'라고 지칭한 이유는 협회 설립 과정과 함께 현재 한경협에 관련돼 있는 정관계 인사 등 때문이다.
협회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측근인 박상득 현 사무총장이다. 정 전 비서관은 각종 국정개입 의혹을 받아온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의 측근으로,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물러났다. 정 전 비서관과 박 총장은 10여 년 전부터 한국능률협회 등에서 함께 일해온 친한 사이다.
또 한경협에는 MB 측근인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등이 고문을 지냈다. 한경협 회장은 이석채 KT 회장이며, 포스코를 비롯해 주요 재계단체와 협회 등이 회원사로 돼 있다.
게다가 협회 이사진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노동부 등 정부부처 고위간부 등이 올라와 있다. 협회 정관에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