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7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경기도의 공교육 개혁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청하고 있다.
유성호
아이들 밥상을 엎은 어른들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냉정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을 예산 삭감으로 저지했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위원 대부분이 6·2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에 발목 잡혔다는 분석이 많다.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다시 공천을 받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은 총 33명. 확인 결과 이들 중 22명이 낙선했다. 11명만이 도의회 재진입에 성공해 생환율은 약 33%에 불과하다.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양태흥 전 의원 역시 떨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경기도의회 지역구 의석 36개만을 획득했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지역구 108석을 독차지한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했던 경기도의원들 대부분 낙선물론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하나 때문에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하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할 때마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 "김상곤이 도민들에게 수천억 원을 살포하는 일"이라며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