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선관위의 부당 개입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주연
안진걸 국장 역시 "직권남용으로 선관위원장을 고발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경고만 하고 고발은 한 건도 안 하고 있는데, 2000년에 선관위가 굉장히 빨리 고발 조치를 한 것과 대비"된다며 "고발하면 사법판단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길 자신이 없어서 고발을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고장 발송에는 적극적이지만 고발에는 소극적인 선관위에 역으로 맞서 시민·사회단체가 선관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위원들의 면면을 살피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뉴라이트 계열 선관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선관위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선관위 위원들이 어떤 성향인지 낱낱이 정보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도 선관위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유식 변호사 역시 "선관위의 본질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관위 예산, 직원 등에 대한 국감 자료로 선관위 자체를 분석하여 선관위에 반대하는 전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 변호사는 "선거철에 선거 쟁점에 대해 토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를 '관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해위원회, 선거개입위원회'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듯하다"며 선관위의 행태를 비꼬았다.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종교계도 선관위에 우려 목소리토론회가 끝난 후 못내 아쉬웠는지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지중 국민주권운동본부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지방에 내려갈 계획"이라고 말하자 김선희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굉장히 반길 것"이라며 반색했다.
안 사무처장은 "오늘 진보연대로 4대강 범대위에서 공문이 왔다"며 "단체가 폐쇄될 각오로 열심히 운동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집중적으로 결의를 다져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종교계도 선관위의 과도한 개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모임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은 6일 오후 7시 반 국가인권위 앞에서 '탄압받는 유권자운동을 위한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회'를 열었다.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은 "4대강, 무상급식에 대해 강제적 여론통제를 선언한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경찰의 선거개입 시도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가 국민 신뢰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도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