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최고의 투자는 교육과 복지입니다. 인류 공동의 지상명제인 행복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선의 사회적 합의이자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의 첫 화두를 '교육'과 '복지'로 삼았다. 김 예비후보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삽질 대신 사람의 경기도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며, 교육과 복지 관련 정책들의 자세한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공약발표에 앞서 천안함 침몰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중인 구제역, 봄냉해 피해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구제역과 냉해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당국은 시급히 재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교육 위태롭다... 김문수 지사의 빈곤한 교육철학과 의지 때문"
김 예비후보는 "지금 경기교육이 위태롭다"면서 "지난 4년 도정을 이끈 김문수 지사의 빈곤한 교육철학과 의지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콩나물교실 전국 1 위, 학업성취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교육환경은 최악이고, 학업성취도는 바닥입니다.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제1과제인 학교 신설문제는 1조281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때문에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에선) 뜬금없이 교육국을 만들어 교육청과 갈등을 키우면서 교육협력사업은 전국 16개시도 중 유일하게 후퇴시켰다"면서 '교육파탄도정'이란 표현을 써가며 김문수 지사를 비판했다.
교육관련 주요 공약으로 김 예비후보는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혁신형 자율학교 지원 확대 ▲ 학교용지부담금 임기 내 완납 ▲ 도립경기종합대 설립·반값등록금 실현 ▲ 권역별 경기기숙학사 설립 ▲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한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 산학 연계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엄마손이 돼 도내 전체 초·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눈칫밥과 낙인효과 없는 밥상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갈등을 빚는 도 교육국을 폐지하고 교육청과 정례협의회의를 만들어 교육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무한돌봄사업, 지원만 있고 평가·관리 부실한 '무한생색사업'"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김문수 복지도정도 실망스럽다"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김 지사가 자랑하는 무한돌봄사업은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한시생계구호사업 대상자와 겹칠 뿐 아니라 지원만 있고 평가와 관리는 부실한 '무한생색사업'이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완전 꼴찌, 2010년 가용재원 중 복지 예산 4.9% 등은 경기도의 옹색한 사회보장 현실"이라며 "5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을 보면 장애인복지에 참으로 인색한 도정이었다"고 꼬집었다.
복지관련 주요 공약으로 김 예비후보는 ▲ 보육예산 2배 증액 ▲ 여성과 아동·워킹맘을 위한 '여·아·맘 행복 프로젝트' ▲ 우리마을주치의제 ▲ 어르신 틀니 보험급여화와 친화 일자리 연계 ▲ 장애인 복지발전 4개년 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복지 실현 ▲ 복지예산 30% 확보 등을 다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복지 서비스 개선 실현을 위해선 자원봉사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전달 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진표는 섬세한 손길로 도민의 아픔과 불편을 헤아리는 현미경 복지로 사람의 경기도를 실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5.06 16:17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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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삽질 대신 사람의 경기도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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