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푸른샘어린이도서관 카페 화면.
화면캡쳐
누구나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선거전에 돌입할수록 '집권론'과 '심판론'에 갇히고 만다. 여당 후보들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집권당에 대한 심판을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정치구도가 되살아나곤 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다. 그렇다고 유권자가 선거 형국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키는 후보자와 정당이 가지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정책선거'를 원한다면, 후보자와 정당은 스스로 낡은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
정책에는 후보자들의 가치와 철학이 묻어 있다. 매니페스토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자료집에는 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공약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수리하게 기입하는 후보자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후보자 정책을 판단하는 근거로써 이러한 기재들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100층짜리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식의 공약이 발붙일 수 없게 말이다.
정책선거가 자리 잡힌다면 유권자는 즐거울 것이다. 골라 먹는 뷔페처럼, 좋은 정책을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 몇 가지만 제안해보자.
[제안①]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만들기우리나라에 공공도서관은 몇 개나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E-지표나라' 2008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공공도서관은 644개가 있다. 이를 인구수로 대비하면 1도서관 당 7만6천 명으로, 유럽의 스페인 8천여 명, 독일 9천명에 비해 10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좀 부끄럽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풀뿌리단체 차원에서 진행된 적이 있다. 이 운동은 지금도 진행형인데, "동네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방향은 외형적인 규모에 맞춰져 있다. 열람석 수나 장서수가 도서관 정책의 기준처럼 인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규모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생활자들은 작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길 원한다.
인천 가좌2동의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5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주민들은 "어린이 걸음으로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가장 컸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금의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을 만든 것이다.
대구 반야월에 있는 '아띠 도서관'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반야월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30분 이상을 가야 했다. 반경 20k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거다. 그래서 주민들은 스스로 도서관을 만들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도서관은 교육이고 문화고 정서적 교감의 장소인 것이다.
[제안②] 민간어린이집 10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