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권우성
서울시 예산 21조여 원 중 순수사업비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약 12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 사업 3조7000억여 원을 빼면 8조여 원 정도만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인 이계안 전 의원(현 2.1연구소 이사장)은 "서울시 건설예산은 3조3000억 원으로 복지예산 4조 원과 맞먹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예산 등 사람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며 "건설예산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복지국 예산편성을 보면 2조7439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2009년 최종 예산(3조347억 원)보다 9.6% 줄어든 규모다. 다만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1% 늘었다.
이와 관련, 또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김성순 의원(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이는 노인장기 요양 및 장애연금 도입 등 제도적 확충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 확대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감액예산 편성은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보육, 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먼저 실업대책 예산은 2009년 4463억 원이었다가 2010년 1887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2576억 원이나 줄어들어 57.7%의 감소폭을 보인 것.
사회적 일자리 제공의 경우에도 60.4%(3416억 원→1352억 원)나 줄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창업지원예산, 청년실업 대책 예산이 각각 1883억 원과 579억 원, 327억 원 줄어든 것. 이들 예산의 감소폭은 2009년도에 비해 평균 70%를 조금 넘어섰다.
일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정부의 목표와 사업이 반 이상 줄거나 축소됨에 따라 관련예산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년실업 장기화'와 '실업급여 신청자 100만명', '실업자 400만명' 등의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인 셈이다. 김성순 의원도 "경제위기로 청년층을 비롯한 실업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예산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예산은 10.1%(5293억 원→4759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예산과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각각 45.5%와 80.2% 줄었다.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예산도 5.3%의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437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무려 80.2%나 삭감한 것은 '신빈곤층 지원' 기반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도 2009년도 추경예산(1533억여 원)에 비해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65.5%나 줄였다.
하지만 서울시 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적정 예산은 85억원 정도였지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적정한 예산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988 어르신 프로젝트'가 '서울형 복지 5대 사업'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 지원, 데이케어, 9988 노인문화 활성화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자원, 노인대학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물론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민생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도 크지 늘지 않는 등의 현실을 헤아린다면 관련예산의 감소폭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오 시장의 관심사업들에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세정책 탓'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세훈 관심사업'인 5대 프로젝트에 2조 원 투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