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 본 세종시 건설 예정지.
오마이뉴스 장재완
또 다른 시비는 다른 지역이나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다. 정부는 세종시에 만들어지는 기업에겐 기업도시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 동안 100% 면제해주고, 이후 3년 동안 50% 깎아준다. 또 70억 원 한도에서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임대료 감면을 포함해 각종 재정지원책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권기업 가운데 지방 기업도시 등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당연히 세종시를 우선 순위로 둘 수 밖에 없다. 기업도시 입주에 따른 세제 혜택 이외에 싼 값의 원형지 개발권까지 덤으로 얻게 되면, 굳이 영남이나 호남, 심지어 다른 충청지역 등으로 기업이 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같은 지원 방안이 알려지자, 일부 산업단지를 분양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는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함께 조성한 서산테크노벨리의 분양에 차질을 빚을까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2008년 초부터 분양에 들어갔지만, 현재 산업용지 분양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당 60만 원대로 세종시와 비슷하다.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논산시도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5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계룡시도 계룡 제1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로 분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천안과 아산 등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등을 조성하려는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영남지역의 여론도 결코 좋지 않다. 대구경북의 <영남일보>는 6일 사설에서 정부의 세종시 지원방안을 두고 "아무리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 형태라고는 하나,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성서5차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당 133만 원에 책정한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특혜라는 화살은 피해가기 어렵다"며 "이 정도라면 아무리 냉정한 잣대로 판단해도 '세종시 블랙홀' 우려를 씻어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도 마찬가지. 광주전남의 <무등일보>도 이날 정부의 세종시 지원방안 기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고사를 볼모로 한 수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저렴한 부지 제공에 이어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까지 부여하는 '기업유치 블랙홀 방안'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광주시의 수도권 기업유치는 물론 첨단 및 평동산업단지 등 지방 산단 조성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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