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열린 월례정책세미나. 2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동환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뉴스레터를 발송한다. 월요일 뉴스레터는 정책위원들이 쓴 칼럼이 주 내용이고 목요일은 주로 논평과 성명으로 구성된다. 논평이나 성명은 그 주에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 사안에 대해 복지국가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발송된 칼럼은
<'친서민 중도실용'은 복지재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노선이 복지예산에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었거나,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논평으로는
'MB식 등록금 후불제 본색 드러났다'가 있다.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졸업 후 상환제로 바꾸면서 이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크게 줄인반면, 청와대 관련 예산은 크게 늘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뉴스레터로 나가는 칼럼과 논평은 각각 <프레시안>과 <레디앙>에도 실린다.
"상근 연구원 확충...후원회원 늘리는 게 고민" 연구를 담당하는 정책위원의 숫자만 60여명. <코리아 연구소>와 함께 국내에서는 매머드급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꼽히지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역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위원들이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노동현안, 고용보험 문제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의 한계는 상근연구원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했을때 언론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고 질문해올 수 있거든요. 이 때 빨리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그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연구의 담론이 확산될 수 있지요."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3명 정도 상근 연구원을 두려고 준비중이다. 지금까지는 상근 연구원이 맡아서 해야 할 역할을 소수의 '운영위원'들이 해왔지만 이제 '용량초과'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후원에만 의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형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250여명의 후원회원이 보내주는 월 75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2배 수준으로 올려야 3명 정도의 상근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후원회원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빠듯한 예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은 또 있다. 바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현재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검색하면 링크와 함께 '이 사이트는 컴퓨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지난 7월에 있었던 DDOS공격 사태 전에는 2만 ~ 4만등 사이를 유지하던 홈페이지가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으면서 10만등 아래로 떨어졌다.
"그 와중에 해킹도 한 번 당했다"며 "'복지국가를 안 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웃으며 말하는 이상이 대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로 개편을 생각중이라고 한다.
"복지국가 실현 위해 지방선거 정책 지원할 것" 요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내년 지방선거에 촛점을 맞춰 새책 집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혁·진보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복지국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 나올 책은 복지국가의 조세·재정 전략, 정치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내년 3월쯤 출판될 예정이다. 이상이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진보세력이 한나라당과 뚜렷하게 차별되지 못했던 정책 실현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복지국가가 이래서 가능하겠구나'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학생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은 형편이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내놓을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걸리는 기대는 더욱 크다. 지난 11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경제사회 발전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분배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게다가 그마저도 2010년 예산에서는 저소득층으로 가는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에 별 저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따뜻한 것인지를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국민들의 '복지 미각'을 되찾아 줄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