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념 공세에 치중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하나회에 비유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회가 군내 사조직으로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면에서 참여정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하나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이념적이 성향을 띠고 움직이는 법관 조직이라고 판단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장이 해체권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대법관들과 의원들의 환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신영철 대법관은 오찬 후 의원 휴게실을 찾아 인사했다.
이와 관련 오전 질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도 편하지 않았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색한 만남이었다"며 "우리나라의 대법관과의 만남이라면 여유와 덕담이 오가는 자리가 됐어야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관예우 실증 분석, 판사 반대로 무산" 이주영 의원 "대법 양형위, 분석 결과 공개 우려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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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관예우'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로 했지만 판사 출신 양형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11월 제1기 양형위 1차 임시회의에서 과거 확정판결이 나온 7만건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양형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차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가 분석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며 법관 출신 양형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아직도 일반 국민들은 담당 판검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선배였던 '전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형위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은 "만약 전관예우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게 양형위의 임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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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30일 오후 2시 10분]신영철 대법관 못만난 국감 의원들... "출근은 했나?""오늘 국정감사 시작 전 법사위 위원들과 대법관들이 환담을 나눴다. 그런데 꼭 만나고 싶었던 신영철 대법관만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대법관은 모두 나왔는데 왜 못나왔을까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
19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촛불 재판 개입으로 법관 독립성 침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부의 위계질서가 개별법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다'는 <한겨레> 칼럼을 인용하면서 우회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한목소리로 "신 대법관 사퇴해야"... 여당은 "홍위병식 공격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