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홍수 피해액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의 홍수 피해 집계를 보면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3.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4%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시급성은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이 아니라 지방하천들입니다. 4대강사업이 국민 속이는 기만극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최병성
뻥튀기 된 4대강 홍수 피해액4대강에서 홍수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4대강은 이미 제방 등의 홍수 대비가 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이미 몇 해 전에 97% 이상 제방이 완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홍수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변은 예산이 없어 제방을 쌓지 못해 계속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 예방은 하지 않고, 이미 홍수 예방이 끝난 4대강에 홍수 대비가 시급하다며 22조 원의 돈을 쓸어 넣는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의 실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더니, 4대강 사업도 해마다 홍수 재해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홍수 대비가 끝난 4대강에만 돈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겐 소수의 부자와 4대강 유역만 대한민국이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홍수 피해액 2조 7천억 원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4대강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년)가 발생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의 평균 피해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당연히 다른 어떤 해보다 홍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연간 홍수 피해액 산출(2002~2006년)에 넣지 않은 2007년의 경우 홍수 피해액은 2044억 원입니다. 2007년의 홍수 피해 2044억 원을 집계에 포함한다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평균 홍수 피해액은 2조7천억 원이 아니라 1조5000억 원으로 화~악 줄어듭니다. 정부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홍수 피해액을 부풀려 국민을 속이려 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뻥튀기된 2조 7천억 원의 홍수 피해도 사실은 4대강만의 피해도 아닙니다. 전국의 연간 총 재해입니다. 여기에는 4대강의 홍수와는 상관이 없는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의 피해와 겨울 폭설 피해까지, 육지는 물론이요 섬과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재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홍수 피해액 2조 7천억 중에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 3.6%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88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홍수 피해액이라고 하여 전부 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4대강이 포함된 주변 지역의 산사태와 도로 유실과 축대 붕괴 등 강의 범람과는 상관 없지만 폭우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은 아주 미미할 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