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6월 <오마이뉴스>를 대상으로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는데, 청와대가 녹취록 공개를 거부해 언론중재위가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면서 "거액 소송의 목적이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도 들며 "비판 언론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소송과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 외교 관계자들의 항의방문에도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충분히 항의도 했고 정정보도 요청도 했다,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대답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133조 2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문화부장관 명령으로 통째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비원과 부인까지 처벌해 버리는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문화부가 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저작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균형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한선교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정부 지원 재고해야"한나라당 주호영·최구식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언론정책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당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남아있는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최 의원은 "'위헌 신문법' 추진 과정에 동조한 직원들이 남이있는가, 옛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문화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자실 폐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또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민예총 등에 대한 문화부 지원을 예로 들며 "새 정부 들어서도 편향적 단체들의 고집에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언련·한국작가회의·문화연대·우리만화연대 등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문예진흥기금 등이 지원됐다"며 "국민을 혼돈시킬 일을 하는 단체, 진실을 왜곡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전 국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문화부가 자료요청 협조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 야당 때가 생각난다, 참여정부는 (자료제출 비협조가) 더 심했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서 의원이 "나 의원이 정부 대변인이냐, 모욕을 당했으니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나서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고흥길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하면서 양당간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고 위원장이 일정을 진행시키면서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오후에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 오전 국감은 12시 30분 정회했으며 오후 2시에 속회된다. 27명 의원 중 12명이 질의를 마쳤다.
정회시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나경원·강승규·구본철·김금래·진성호·최구식·한선교·허원제·홍사덕(한나라당)·전병헌·변재일·이종걸·장세환·조영택·천정배·최문순(민주당)·이용경·김창수(선진과창조의모임)·송훈석(무소속) 의원이다. 최구식·허원제·한선교·조영택·천정배·최문순·송훈석 의원은 본인 질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내 자리를 지킨 반면 주호영·정병국·이정현·이경재 의원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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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최진실법' 제정 필요, 명칭은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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