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제공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광우병 파동'과 관련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없이 이뤄진 '졸속협상'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대해 "광우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축하며, 대대적인 국민 홍보 강화만을 주문해왔다.

"통상마찰로 시행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가를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품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우병 파동 뿐 아니라 향후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광우병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우리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되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검역주권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7대 임시국회는 FTA를 국회에서 비준해달라는 목적을 두고 사실 요청을 했고 국회가 열렸다"며 "FTA 문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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