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중심이 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부근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병력이 도로쪽을 가로막고 있다.
권우성
청소년단체 및 인권단체들도 "정부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해서 공권력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1c 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유혜선 간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촛불문화제 참여 권유' 문자 뿐 만 아니라 '롯데마트·롯데리아 불매 권유' 문자 등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간사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돈다고 해서 정부가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6일 촛불문화제에서도 교사들이 나와 학생을 감시했는데 이는 학교와 경찰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생들의 입을 막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상임활동가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실정법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무조건 단속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침해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괴담'은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전에는 온갖 '괴담'에 대해 형사처벌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을 검·경이 대통령에 부담이 되니깐 나선 것 아니냐"며 "지금이 무슨 1970년대인가"라고 한탄했다.
또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생각을 않고 처벌 대상으로 생각해 일선 학교를 방문한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정권 초기부터 귀와 마음을 닫고 옹졸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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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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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형사 처벌?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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