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마이뉴스 권우성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는 99% 이상, 미국은 100% 상품 관세를 없애게 됐다"면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는 미국에서 3000㏄ 이하 차와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 내, 픽업트럭(25%)은 10년 내 철폐한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쇠고기 관세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뼛조각 쇠고기 수입 여부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온 후에 절차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설명은 계속됐다.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 61% 제품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는 점과 무역구제에서 반덤핑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점이 제시됐다.
김 본부장의 설명만 듣고 있으면, 한미FTA는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농업 민감 품목의 개방안이나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과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나 대기오염 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카란 바티아 부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이번 타결을 "역사적 성취"라고 평가하고, "교역과 투자에서 장벽을 낮춰 양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협상안은 전자상거래와 의약품, 금융 경쟁을 담는 등 최첨단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을 늘리고, 투자자에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며, 노동과 환경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어느 한쪽도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면서도 "두 민주국가가 개방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