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는 민변 한미FTA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관련 통상법 전문가다.오마이TV 김도균
전남 고흥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송 변호사는 변호사 시절 초기부터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과 중국의 마늘협상 당시에는 행정소송을 맡았고 2005년에는 쌀 협상 관련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농업관련 통상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FTA에 관심을 두게 됐다.
이번 한미FTA 협상의 타결과 결렬을 결정짓는 마지막 고위급 회담에서도 농업분야는 주요한 의제에 올랐다. 특히 협상 막판 미국이 돌연 쌀을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더 꼬여가는 형국이다. 이미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쌀은 지킨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중동 순방길에 오르기 전 한미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쌀이 이번 한미FTA 협상의 타결과 결렬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마치 거사라도 치르듯 비장하게 밝혀 온 '쌀시장 사수'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번 한미FTA에서 미국이 쌀과 관련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송 변호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미국이 이번 FTA를 통해 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쌀 개방 문제는 이미 지난 2004년 WTO의 틀 안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FTA는 WTO의 틀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FTA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차피 2015년이면 한국 쌀시장이 개방되는 마당에 미국이 지금 한미FTA를 통해 개방을 들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속내는 따로 있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