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개정 발의된 '보증수리 카센터'에 대한 법안새로 보완된 '보증공임'은 작업 시간은 물론, 진단 시간, 본사 기술지원 센터와 협의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리노이 주
미국 내 보증수리 공임은 우리와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2021년 7월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최근(2023년 1월) 콜로라도가 보증수리 관련 법을 개정, 보증수리 공임을 유상수리 공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물론, 기술자의 '표준 작업 시간' 산정 또한,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작업 표준 시간은 제조사와 카센터 간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하나, 만약 합의되지 못한다면, 본사가 제시한 시간에 1.5배 시간을 적용하며, 카센터의 본사 기술지원 센터와의 통화 시간과 '진단시간' 또한 작업 시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증수리용으로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서도 카센터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물론,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주'에 한정되긴 하지만, 그동안 무상으로 공급되던 부품(리콜, 판매중단 등)에 대해서도 카센터의 소매 이윤을 반영,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뒤전에 밀린 중소상공인 권익
이처럼 미국은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정반대였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김운영 대표는 자동차 제조사의 불공정한 공임 지급 체계 또한 보증수리 카센터 업계의 주요 불만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보증수리 카센터들은 매년 제조사의 평가를 받아 등급이 매겨지며, 이 등급에 따라 보증수리 공임이 차등 지급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미 비현실적인 보증공임을 등급별로 나누어 지급하다 보니, 해당 보증수리 카센터의 상당수가 본사가 정한 기준 보증공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똑같은 작업으로 목적한 결과(수리, 점검, 교환 등)를 달성했음에도 비용 차등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휴 카센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보증수리 카센터들은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요청했다.
"현재 제조사들이 공개 거부하는 '공임 산정 자료'는 국회에서 요청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리 카센터 업주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를 중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 관행으로 보며, 사회적 담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모순되게도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 따라서 더는 '기업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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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 하는데..." 보증수리 카센터 업주들이 문제제기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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