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하라!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족 종합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정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10대 여중생부터 연예계까지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박아무개씨는 서울대 등 여성 수십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해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에서는 1200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공유돼 지난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연예계로도 확산됐다.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잇따라 불법 제작 및 유포되면서 각 소속사가 대응에 들어갔다. 급기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뻗어나갔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학교를 표시한 '딥페이크 맵'이 등장하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결석하면 딥페이크 피해로 충격을 받아 결석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94만 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중 27만 건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지금도 SNS에서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협이 과대 평가?
미성년자 10대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개혁신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 안일한 듯하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론 과잉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협이 과대 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10대 미성년자부터 유명 연예인까지의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위협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말한 이 의원의 발언은 어디에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 '집게손 논란'이 일었을 때는 젠더 갈등 중심에 나서 '남혐 논란'을 키웠던 이준석 의원이 10대~30대 한국 여성들의 얼굴이 음란물과 합성돼 온라인에 버젓이 유포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과대 평가'로 치부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