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5일 음식점,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항의하며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방역기준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호
금융당국은 효율성과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특히 차별받기 쉬운 고령층,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을 국가가 충분히 포용하지 못할 경우 이들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이 기능은 국가만이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상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금융시장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을 국가위험관리자, 공정한 심판자, 금융소비자의 적극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자에게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공정한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 책임의식이 모두 요구된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낮아진 인식과 영향력, 높지 않은 처우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공직자에게 고결한 '소명의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겠다. 아무리 개인주의, 각자도생이 만연한 생존주의 시대라 하더라도 공직의 소중한 역할은 존중받아야 한다. 공직자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
현재 자본주의 세상은 '시장의 힘'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장 우위의 시대에 공정한 금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올바른 역할을 빼놓고는 공정한 금융을 상상하기 힘들다.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공공재'라고 하지 않는가? 분명한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가 있다면, 공직자로서 스스로의 보람을 느낄 것이고 사회도 이에 정당하게 반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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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30 여년을 근무하고 부원장보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조직의 존재이유와 내 본성, 가치추구와의 어울림이 커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바른 금융시장을 위한 고민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 글이 금융업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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