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3.10.16
연합뉴스
반갑고도 고마운 뉴스가 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는 처음이다. 사실 의대 정원을 1천 명 늘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순간 혀를 찼었다. 이젠 유튜브도 아닌 메이저 언론사들조차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짜 뉴스를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고 여겼다.
여당에서는 1천 명이라고 숫자를 못 박지는 않았다고 한 발을 뺐지만,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연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반색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무릎 꿇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다.
야당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사제'를 일괄 도입하자고 맞장구쳤다. 이에 여당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여하튼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여야가 손바닥을 마주친 첫 사례일 성싶다.
예상대로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에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걸 수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지난 2020년 집단 파업 당시의 대응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오매불망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는 여론도 그대로다. 당시엔 정권을 무릎 꿇릴 정도로 의협의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절감한 채 흐지부지됐다. 아이들 입에서조차 '정권 위에 의협'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의사는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쥔 유일한 '넘사벽 직업'이라고 했다.
이후 아이들의 의치대 선호 현상이 가히 '신드롬'을 연상케 할 정도로 학교마다 보편화됐다. 학벌 구조상 최상층이던 이른바 'SKY'도 의치대에 밀려 '땅'으로 내려와야 했다. 의치대는 이과의 최상위권을 독식하는 블랙홀이 됐고, 명문대 이공계열은 '의치대 사관학교'라는 별칭마저 생겨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광주과학기술원(GIST), 포항공대(POSTECH),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로라하는 대학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부모도 교사도 일류 과학자보다 차라리 시골 의사가 백 배 낫다며 만류하는 지경이 됐다. 이젠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조차 구경하기 힘들다.
남 부럽지 않을 명문대생이 의치대에 못 갔다고 좌절하며 재수와 삼수를 불사하는 경우가 더는 드물지 않다. 뒤늦게 의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빠진 문과생이 한의대로 진로를 급히 변경한 사례도 있다. 참고로, 일부 한의대는 내신과 수능 응시 교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찬성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 아이들의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