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_2022] 국민 분노케 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발표
김혜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판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을 바꾸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누리꾼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기료 폭탄 무서워 에어컨 못 틀고 살겠다"는 현실적인 반응부터 "서로 경쟁하면 싸질 것 같지? 같이 담합해서 올리지! 학습이 안 되냐?"는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2021년 기준 전체 전력 판매량을 언급하며 "54.7%가 산업용 전력이며, 주택용 전력은 15%에 불과하다. 전력 구매가 많은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전기 사용량보다 많다.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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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발 전기요금 인상 신호에 "에어컨 못 켜고 쪄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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