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선 후보자와 정당은 대통령선거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어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약과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지난 11월경부터 후보자들에게 보내고 있지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거나 심지어 답변조차를 거부하는 후보들도 있다.
후보자로 확정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일부 분야 공약만 찔금찔금 제시될뿐 주요 정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대선 후보자와 정당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왜 대선에 출마했는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고자하는지 후보자들과 정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식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언론은 사라지고 클릭장사만 남아
대선이 비전과 정책경쟁이 사라지고 의혹제기와 여야간 공방으로 변질된 것에는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도 크지만 언론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여론조사를 경마식으로 보도하는데 집중하고, 클릭수가 높은 의혹 제기나 해명 기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부 인사들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아무런 검증없이 인용보도하는 행태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관련 기사: '진중권 인용' 조치 비판 앞서 '따옴표 저널리즘' 돌아봐야).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 정책을 비교하거나 검증하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주요 후보자들의 상호토론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유행하는 말마따나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전이나 정책에 대한 제시와 토론이 없이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 공약만큼은 꼭 확인하자... 개헌, 불평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공약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약은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첫째,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권한과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권력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통령이 되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중심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87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
정보인권처럼 새롭게 부상한 권리를 보장하고 극심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처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개헌 추진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유보적이거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는 시작도 어렵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한국 사회와 국가의 비전에 해당한다. 두 후보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