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 12조, 20년 후 3조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과밀학급 해소는 그런 점에서 보면 20년 만의 계획입니다.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규모는 적습니다. 20년 전에는 12조 2797억원 투입이고, 지금은 3조원입니다. 1/4 수준입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그 이하입니다.
목표도 아쉽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2003년에 이루고 난 후 십 수년 지나 세운 목표가 28명입니다. 당혹스런 수치입니다.
2003년 초중고 학생수는 782만명이고, 2020년은 537만명입니다. 저출생으로 31.3% 감소했습니다. 학급당 35명에 대입하면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는 28명입니다. 24명은커녕, 28명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학생은 줄었는데, 학급당 학생수는 그만큼 줄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이 복잡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삼자' 말은 많았는데, 정말 기회로 삼았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흘려 보냈는지 모릅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김대중 정부 표현대로 '교육의 기본 요건'입니다. 학생이 감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한 학년이 30만 명이나 20만 명이면, 맞춤형 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다방면으로 챙겨주는 종합 교육복지가 요구됩니다. 전인교육이나 완전학습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감염병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학급밀집도를 낮춰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한 반 20명이나 그 이하가 필요합니다. 그게 미래교육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20년 전 12조 279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수 감소의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돈, 교실, 교원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학급 증축은 운동장이 줄어들거나 건축법에 저축될 수 있습니다. 통학구역 조정은 제대로 안 하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는 또한 재정, 교실, 교원이 필요합니다. 재작년 세계잉여금 정산 5조 2817억원과 올해 추경 6조 3658억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 상황은 괜찮아졌지만, 교실 지원은 대도시 유망 학군에서는 어렵습니다. 교원은 정규 교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교육당국의 힘만으로 힘듭니다. 기간제 교원은 가능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종합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재정, 교실, 교원이 필요하다 보니 때에 따라 다른 핑계를 댑니다. 예컨대 한동안은 '교원이 없다'고 하다가 기간제 교원 수급이 가능해지자 '교실이 없다'로 말을 바꾸는 식입니다. 착잡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 현장을 늘리면서 교육여건 개선에 묵묵히 임하는 기관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힘쓰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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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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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12조 투입과 '35명' 그 후... 20년간 뭐가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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