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자료사진)
경상북도 제공
경산시 측에서 언급한 사업지침 중 '관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관내(管內)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의 안을 뜻합니다. 그 구역은 지리적인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할 구역 안의 사람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행정을 잘 살펴보면 '사람' 중심이기보다는, '우리 구역 아니면 안 된다'는 행정편의주의 또는 지역이기주의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관내'라는 말은 대구시에서도 작동합니다. '북구 관내', '달성군 관내' 이렇게 말이죠. 지방의원들은 특히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달성군 업체도 많은데 왜 굳이 다른 관내 업체를..." 공무원들도 '관내'가 무슨 철칙이 된 것처럼 주장합니다. '관내 업체를 소개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라고 말이죠.
공무원 행동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관내'가 행정적 구분을 넘어 과잉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근 대구경북에서는 행정통합이 이슈였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2022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결국 무산되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이 어려운 데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론 문제도 분명 있겠지만, 경산시처럼 '관내'라는 틀이, '지역이기주의'에 갇힌 행정과 인식의 한계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가로막는 건 아닐까요?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는 두 달 전인 2월 23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경계를 허물고,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협력공동체 수범도시'라는 비전으로, 산업, 사람, SOC, 행정 4개 분야에 걸쳐 44개 사업이 제안됐다고 합니다.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관내'라는 말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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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합치려 하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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