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 붙어있는 '코로나 예방행동수칙'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현관에 예방행동수칙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1.1.2
연합뉴스
- 코로나 문제가 있죠. 정부 방역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우리 의료진이나 국민들이 정부 지침을 참 잘 따라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종사자, 가족 지인 등 총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부구치소 사망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알라지도 않았어요(유족은 '화장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확진·사망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고, 당국은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께 통보 드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 편집자 주). 재소자들에게 제때제때 마스크도 보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방역에 있어서 기준이나 원칙이 너무 모호해요. 음식점에서 밥 먹는 건 되고, 카페는 안 되고, 실내체육관은 안 되고... 기준과 원칙이 뒤죽박죽인 건 문제죠.
백신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올해 2월부터 부분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제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고 봐요. 백신이라는 건 안정성도 중요하고 긴급성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긴급성 면에서 소홀했어요."
-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적당하게 그냥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 책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차원에서 반문명적인,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부는 K-방역이라면서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 집단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걸 방치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법무부 재소자의 인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반인권 국가란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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