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 기둥에 둥지를 튼 크낙새(경기도 광릉).
문화재청
천민자본주의의 한계... '토지 공개념' 도입, 평생 무상교육은 어떨까
그동안 한국 사회는 남이 가져다 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천민자본주의를 무턱 신봉해 왔다. 이 체제는 이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면 더 많은 사람 및 동식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그래서 하늘은 이즈음 경고의 신호로 코로나라는 괴질을 보냈는지도 모른다.
내 생각으로는 개인의 기본 자유와 생존권도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이 고루 평등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여겨진다. 그런 사회이어야만 이 난세도 헤쳐 나갈 수 있고, 과부하된 지구 환경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다. 우선 우리 국토와 대자연은 이 땅에 사는 사람 및 모든 생명체들의 공동 터전이라는 점을 인식케 하는 '토지 공개념(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는 일이다. 곧 지상의 생명체들이 국토 대자연을 다함께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두 국가나 공공단체에 반납케 하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곧 개인에게 경작권이나 거주권은 인정하되, 토지 및 대자연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소유로 개인은 그들 단체로부터 빌려 쓰게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근원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거저, 또는 아주 싼 값으로 분양케 하는,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해결케 하는 것이다.
이 지상 어느 동물이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고 사는가. 하늘을 나는 새나 땅 속에 사는 개미들도 태어날 때부터 다 제 집을 지니고, 그들 평생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기본 생존권은 동물보다 못한 것도 같다.
또 2세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니 교육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보살펴주는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