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 회의 도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며 싸잡아 막말로 비난했고(2017.2.28), 불과 반 년 전 총선과정에서 김승동 미래통합당 후보는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는 시위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다(
http://omn.kr/1mmkf).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협치에 관한 바로 잡아야 할 첫 번째 인식은 '공동책임' 이전에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권력과 자원이 집중된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와 압도적 의석수를 갖는 여대야소의 상황 때문이다. 협치의 성공과 실패의 공과는 일차적으로는 제안자이자 설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교정 대상은 해법과 관련된 것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협치가 가능한 구조적 조건으로 의회제와 비례선거제, 다당제와 연립정치로 구성된 서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를 제안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올바른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개헌 성사만을 기다리는 것도 무책임한 처사다.
세 번째 인식은 협치가 적폐청산 등 개혁과제의 방기나 무산을 가져올 수 있는 한가로운 담론이라거나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성공한 정부)에 기여하기 어려운 낭만적인 생각들이다.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태극기 부대와 촛불 세력, 수구 꼴통과 문빠, 조중동 대 한경오가 DMZ 없이 대치하고 있는 극단의 정치를 해소할 '한국형 협치 전략'이다.
3. 한국형 협치 전략의 단초: 상호 수렴을 통한 극단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