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왜 거리로 나왔나"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등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파업)이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한 전공의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보성
정부 안,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은 반대가 아니라 '대안' 마련할 때
지금 정부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기간에 전공의(인턴1년, 레지던트4년)와 전임의(펠로2~3년)기간을 포함하면 실제로 지역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기간은 2~3년에 불과하고, 10년이 지나면 수도권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가 공공병원 중심이 아니라 사립-민간 병원에 인원을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공공의료 확충과 거리가 멀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준비 없이 의사증원이 이뤄진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목표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또 현재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방안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금 전공의들은 부족한 인력과 많은 업무량 속에 36시간 밤샘근무를 하고, 병원들은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주80시간까지(전공의법 기준) 일을 시키고 있다. 대부분 병원은 이윤을 위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전문의를 최소로 뽑는 대신 전공의로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수를 충원하여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강제 하고, 의사들이 인간적인 근무환경에서 안정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펴면서 의사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의사파업의 명분이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 앞으로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정부의 계획을 수정, 보완해나가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협과 대전협은 이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철회를 요구하며 파업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시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지역간 의료격차, 의료불평등의 문제를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화테이블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의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