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발전소?마을?암?환자, 건강예산은?‘0’원>(8월?14일)
KNN
네 편의 리포트가 집중 취재한 곳은 하동군 명덕마을입니다. 명덕마을은 한국남부발전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130m 떨어져 있는데 주민 390명 중에 암 환자가 29명이라, 발전소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의심됩니다.
지난 14일 첫 번째 리포트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이태훈)은 지난 10년간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290억 원이 내려왔지만, 명덕마을에 지원된 금액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건강 검진에 대한 안내나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우선해서 써야 할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어지는 17일 리포트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과 18일 리포트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배수로 등 시설개선과 같은 토목공사, 복지회관·장례식장 운영이나 체육행사, 행정시책 우수마을 포상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에는 지원금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하동군은 집행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합니다. 집행 내역에는 '명덕마을 망고재배사업'에 3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마을을 둘러봐도 망고 재배시설이 없어 알아보니, 그 돈을 전용해 마을회관 수리에 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거기다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원거리 지역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한 바가 드러났습니다. KNN은 지원금 집행이 근거도 없고 지침에 맞지 않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19일 리포트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는 지원금이 엉뚱하고 허술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쓰기 위해 15인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할 주민을 부군수와 발전소가 추천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