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기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인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편적 지급이 정책효율을 높일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고소득자 과세 통한 보전이 효율적"
보편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은 누가 어렵고, 어렵지 않고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차등지급, 선별지급을 위해 구분하는 행정비용의 지출이 적지 않다"며 "지금은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고액소득자 및 재산가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시민들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위기 앞에서 정부와 우리 안양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결코 해태(懈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운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재원을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대출이자를 1.5%로 지원, 경영개선사업비 3억 원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및 노후시설개선 등을 위해 23억 원 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등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 중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인터뷰 말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관리만 잘해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과 각 기업체, 단체 등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동참해 주신 만큼 오는 4월 12일 부활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최대호 안양시장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 소비 진작 통한 내수활성화가 답"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