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찬의 <농촌의 교육공동체운동> 표지.
교육아카데미
오랫동안 지역교육을 연구해 온 공주대 양병찬 교수는 책 <농촌의 교육공동체 운동>에서 "농촌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 책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촌의 교육이 어떻게 전환되고 재편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농촌의 학교 문제는 교육 재정의 효율성 측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 및 농촌공동체의 재생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학교 통폐합 추진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작아서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119~120쪽) 제안한다.
농림부와 교육부 협업해야 농촌교육이 산다
특히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학교를 없애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림부의 농촌 재생 사업과 충돌한다.
저자가 농어촌 교육 문제를 '특정 부처 관점의 근시적 교육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거시적 재정효율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124쪽) 강조하는 이유다.
사라져가는 농촌의 마을을 재생하려면 농림부가 농촌 교육, 지방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와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부도 지금과는 다른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농림부와 교육부가 같은 가치와 목적을 수립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농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양 교수는 "농촌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융복합적 사업 추진과 함께 관련 주체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131쪽)고 권고한다.
"농촌 교육 문제는 산업(농업) 문제, 사람(농업인) 문제, 지역(농촌) 문제의 3가지가 사회구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 사회문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법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촌 인지적 관저으로 농촌 학교의 현실을 분석하고 교육부의 교육 정책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지역 개발 정책과의 연계, 문화관광부의 농촌 문화지원정책과의 연계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132쪽)
지자체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텐가?
관련 부처간 융복합적 접근 못지 않게 농촌 교육 문제 해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방소멸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 문제 해결은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데도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대한민국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만큼 칸막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 문제 해결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보자고 만든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결과로 실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따로 평가해볼 문제다.
지방의 교육이 지방의 인재를 길러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지 못한다면 미래 비전은 없다.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뛰어넘어 지역을 살리는 관점으로 과감하게 협력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학교와 지역이 소통해야 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 협력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협력을 어렵게 하는 모든 제도적 관행적 장벽들을 걷어내고 공동으로 지역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가 바로 교육 문제 해결이다.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지역 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세우고 끈기있게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
책 <농촌의 교육공동체 운동>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어찌보면 간단하다. 시대가 변했다. 근대 개발 국가의 시대는 저물고 저성장,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시대에 수립된 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21세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지방교육 공동화 흐름에 제동을 걸고 학교를 살려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로 학교와 마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때 비로소 회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교육공동체운동
양병찬 (지은이),
교육아카데미, 2015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작은 시골 농촌에서 하루 하루 잘 살기 위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