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성남특례시' 당위성 강조"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재정독립성 만큼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특히, 은수미 시장은 "특례시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 수보다는 재정의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고, 자체수입만으로 꾸려갈 수 있다면 그만큼의 자율성도 보장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2.09%, 재정자주도는 77.98%이다. 유사 지자체 평균이 재정자립도 50.84%, 재정자주도 71.38%에 비교해 월등하다. 현재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이 유력한 지자체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남을 '특례시'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40만 명을 넘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 지자체보다 '특례시'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정부와 국회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숙고해 주길 요구한다"며 "아울러,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은 '성남특례시'의 실현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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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특례시 지정, 행정수요 및 재정 상황 등 종합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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