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인용된 세계 군사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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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는 남한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 한미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도 그렇게 하지만, 남한 군사력을 실제로 경계하기에 그런 보도들을 내보내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볼 때도 남한은 만만치 않은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다. 다섯 손가락 내에는 꼽히지 않지만, 열 손가락 안에는 꼽힌다. 이 정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면, 미군이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이다.
이런 한국을 상대로 미 행정부가 툭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일부 한국인들이 자국 군사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에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
그런데 한국 군사력이 그 정도라면, 왜 전시작전통제권을 얼른 환수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군에 뭔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의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은 감청을 비롯한 정보수집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정보의 확보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이런 능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세계 6위나 7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자국 군대의 정보수집 능력도 구축하지 못할 리는 없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일 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전작권 회수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 한·미 양국의 전작권 환수 작업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발행한 <2018 국방백서> '제2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첫 대목은 이렇다.
"한·미는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공통 인식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은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드러낸다. 지금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의 목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구축이다.
이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군이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전작권이 반환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전작권이 반환된다. 한국군이 스스로를 지휘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 최강 미군까지 지휘할 수 있어야 넘겨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말하면, 한국군의 지휘를 미군이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작권 반환 조건이 은근히 꽤 까다로운 것이다.
지금 한국군의 처지는, 스승으로부터 '네 수준이 나를 넘어섰다'며 '이제는 하산해도 좋다'는 하명을 기다리는 무술 수련자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군의 입에서 '한국군은 이제 하산해도 좋다'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기약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북한 핵무기가 버티고 있으므로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하는 안보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의 말대로 핵보유국을 바로 앞에 뒀다고 해서 독자적인 전작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핵보유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도 한결 같이 전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협적인 국가와 맞닿아 있을수록 자기 군에 대한 통제권을 굳건히 하는 게 상식인데도.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세계의 핵무기는 전쟁 억지용이다. 북한 핵무기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남북 공멸로 가는 길이다. 남한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북한 핵무기가 두려워 한국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트럼프의 말대로 주한미군이 정말로 철수하게 되면, 처음 한동안은 국군이 정보 수집이나 주변지역 감시에서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이 한국·일본·괌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한·중국·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아시아 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미군이 동아시아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은 여전히 일본 본토, 오키나와, 괌 등에 남아 있게 된다. 부산과 일본령 대마도의 거리는 불과 49km다.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 해도, 미군은 여전히 한국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와 호주에 배치된 미군은 태평양사령부에 속해 있다. 어느 나라에 배치됐든지 간에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의 임무는 태평양을 경유한 서쪽 세력의 미국 침투를 막는 것이다. 태평양이 뚫리면 미국 서해안이 곧바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기는 쉽지 않다. 여력이 있는 한, 미국은 태평양 방위를 위해서라도 동아시아에 군대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뒤에도 동아시아 미군의 전쟁 억지력은 다소 약해지기는 해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미군이 동아시아를 떠났다'고 생각할 나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영향력은 그만큼 감소하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지켜보며 한국 침략에 곧바로 착수할 나라는 나오기 힘들다. 주한미군이 떠나도 여전히 세계 6, 7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또 전작권 전환 작업의 실상으로 보나 동아시아 전략 구도로 보나,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 해도 한국 안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걸핏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분담금을 인상하려 애쓰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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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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