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규탄서대문행동에 속한 서대문구 주민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NO아베' 현수막 거리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희훈
하지만 촛불혁명이 상황을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지소미아까지 종료시켰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 같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밀어붙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미일 삼각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의욕을 갖고 있다 해도, 한미일 삼각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을 '믿는 구석'도 없이 벌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믿는 구석은 '국민'들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었다면, 통보 시한인 8월 24일 밤 12시까지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 아베 내각 쪽으로 아무 연락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다면, 지소미아는 자동 연장됐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좋아할 일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황 대표가 정말로 비판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이 모든 게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나라에 해가 되는 한일간 조약이나 협정들이 속속 폐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안보가 위태해진다며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실상은 한국 국민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힘이 없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한 나라에서는 안보 위험이 발생하기 쉽다. 정부가 강한 나라에서도 그런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정부는 강하지만 국민이 약한 나라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간극이 넓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외부 세력이 끼어들어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럴 위험이 줄어든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강대국이 넘보기 힘들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인류사의 경험 법칙이다.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조종해,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속속 폐기·종료시키는 것은 한국민들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도 동요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국민 대부분이 똘똘 뭉쳐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안보 역시 튼튼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축배를 들 이유가 실상은 별로 없는 것이다. 지소미야 파기를 놓고 안보 위험을 운운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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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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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하게 한 '뒷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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