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일본 참의원선거 신주쿠 제26투표구 투표소의 모습. 한산했다.
오태양
7월 21일 참의원선거가 끝났다. 투표율은 48.8%.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투표 당일 인터뷰를 위해 찾았던 도쿄 신주쿠의 26, 27투표소에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한산하고 사람이 없던 터라 낮은 투표율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점 그리고 태풍 다나스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아베 정부 6년에 대한 피로감과 대안 야당의 부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되레 일본 선거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 폭증했다. 투표 당일 일본의 6개 주요 방송채널을 분석하며 진행했던 한 선거개표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는 평균 2000여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청년세대가 시청자의 주류를 차지했다.
이번 참의원선거는 아베 총리의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의원선거를 두고 개헌지지 세력이 이번에 선출하는 124석 중 과반 의석(63석)과 2/3 개헌발의 의석(85석)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점유하느냐가 선거 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회자됐다.
아베 총리는 최저선으로 제시했던 과반의석은 넘겼으나 극우성향의 유신회(10석), 무소속(3석)을 합쳐도 개헌의석인 85석에는 못미치는 8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는 국민연금 파탄, 아베노믹스 통계조작과 같은 악재를 '한국수출규제 이슈'로 물타기 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고 보여진다. 7월 4일 참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꺼내든 '한국 때리기' 카드 노림수가 일정 정도 효과를 본 셈이다.
참의원선거 이후 아베 내각의 셈법은 무엇일까? 일단은 8월 1일로 예고한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라는 수출규제 보복 조치 초강수를 밀어붙일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대변신을 꾀하는 자위대 헌법 명기라는 개헌 드라이브의 가속 엔진도 보유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 때 2/3 개헌 의석 싹쓸이라는 강경 독주로 이어질 개연성을 갖는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언론을 통해 "야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개헌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뒤로 돌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각, 바다 건너 일본 총선의 결과와 미래를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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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연설 현장서 목격한 폭행사건, '쿵 소리'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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