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남소연
이명박의 국정농단은 임기 말(2009년 12월 31일)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원 포인트 사면'으로 추악하게 막을 장식했다.
'삼성비자금' 사건 관련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회장직을 내놓았던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를 사면했다. 이른바 '원 포인트' 단독 사면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농성ㆍ시위 때에 써먹었다. 그랬던 법치주의가 재벌 총수 앞에서는 화로 곁의 눈이 되었다. 노회찬이 일찌기 갈파했던 대로 법은 만인의 평등이 아닌 '만인 만' 평등했다.
항소심에서 노회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지체없이 상고했다. '선배들의 떡값'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중의 하나로서 뒷날 쇠고랑을 찬 전 법무장관이 설파했었다.
"우리가 남이가?"
주석
3> 앞의 책, 122쪽.
4> 『위클리 경향』, 2009년 12월 22일.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