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권리보장과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27일 오후 울산역 광장에서 70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김창현 사무총장, 노회찬 의원, 조승수 의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노동당은 총선 당시 무상교육ㆍ무상의료ㆍ부유세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했으나 10명의 의원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국회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세평 그대로였다.
당 내외에서 따가운 비판의 소리가 나왔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의 의원에게 재벌은 여전히 성역이었고, 족벌신문들은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면 '좌경프레임'으로 몰았다.
노회찬은 참여연대 회원 상대의 특별강연에서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강펀치를 날렸다.
암소갈비 먹는 사람, 짜장면 먹는 사람, 굶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갈비 뜯어도 됩니까? 암소갈비만 뜯는 사람들이 암소갈비 대신 불고기 먹어라, 이거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차액으로 굶고 있는 옆의 사람에겐 라면이라도 사 먹이자는 겁니다. 부유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선 힘센 동물이 잡은 만큼 먹고, 힘없는 동물은 굶어 죽거나 잡아먹힙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나눠 가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옆집 사람이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주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