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일본 '외교청서' 발표 이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
외교부 논평은 일반적인 행정 문건과 다르다. 한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 입장이기에 외국 언론에 의해서도 빠르게 전파된다. 한일 양국의 외교부가 물밑으론 어떤 입장을 주고받든, 일반 국민들이 자국 언론을 통해 가장 빠르게 인지하는 기초 문건이 바로 논평인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2019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은 2018년 문건과 비슷하다는 논란을 차치하고도 실망스러운 면이 많다. 금번 일본 <외교청서>에서는 비단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일제강제 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에 대한 일본의 왜곡적인 입장이 적시됐음을 앞서 언급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독도 이외의 문제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변인 논평 1~3호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내용이다. 어째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평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최소한 현재까지 드러난 쟁점 사안들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익숙함'의 함정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면 이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비판을 가해도 변함없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과 교과서 왜곡, 정부 문건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무기는 이렇게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전범국인 일본의 도발에 매번 시달려야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어느 순간 익숙함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 된 1978년 10월 17일 이후 일본 총리의 참배는 1986년부터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물꼬를 텄고 이후 2006년까지 내내 일본 총리의 참배가 이뤄졌다. 2013년에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러는 순간, 일본 총리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일본 우익들의 머릿속에 뿌리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