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6 쿠데타. 경찰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김종성
혁명이나 민중항쟁의 결과로 권력을 잃은 보수진영이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은, 자신들이 당했던 것 이상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혁명의 동력을 압도할 만한 더 큰 동력을 확보해야 반혁명이나 반동(反動)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더 큰 동력'은 거의 언제나 군사력이다. 이극찬 서울대 교수가 1969년에 쓴 <정치학>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반혁명이란 글자 그대로 혁명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舊)지배세력이 무력을 가지고 구체제의 복귀를 기도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민중이 군사력 없이도 정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민중이 전복한 결과를 뒤집으려면 군사력이나 그에 상응하는 힘이 필요하다. 반혁명은 '무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이제껏 그 어느 정치세력도 이런 이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촛불'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트린 결정적 원동력은 언론과 정치권이 가한 도덕성 공격이 아니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로 몰려나온 수십·수백만 국민의 의지가 그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국민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언론과 정치권이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도덕성 공격을 가했다. 박 정권을 무너트린 궁극의 힘은 도덕성 공격이 아니라 국민적 심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과 보수진영이 지금 구도를 뒤엎고자 한다면, 도덕성 공격으로는 어림도 없다. 한국당이 반혁명을 이루는 길은 촛불혁명을 압도할 만한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민중의 도움을 받든가, 군대의 조력을 받든가 해야 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이룰 가능성은 현재로선 지극히 낮다.
한국당은 새누리당과 전혀 다른 정당이 아니다. 명칭만 바꾸고 지도부만 바꿨을 뿐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촛불을 끌 역량을 부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군대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태극기부대 등이 걸핏하면 국방부 청사 앞이나 용산 전쟁기념관 같은 곳에 가서 궐기를 촉구하지만,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지금 상황에서 군이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군다나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사실상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군부 내 일부 세력이 딴 마음을 품기도 쉽지 않다. 1980년 광주항쟁 때 전두환 집단을 지지했다가 미국 문화원이 연쇄적으로 불타는 일을 경험한 뒤로, 미국은 군대를 동원해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럴 능력도 없다.
결국 남는 건 도덕성 공격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