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가득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2013년 8월 31일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 규탄 제10차 범국민촛불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특히 지난 2010년과 2014년 6월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2012년 12월 서울교육감보궐선거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밝혀내야 한다.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공작하며 진보후보를 상대로 불법사찰과 심리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공작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할 국정원 적폐 1호다. 국정원의 공작과 지원을 받아 당선된 후보가 행여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 내부에선 원장에서 말단직원까지 모두 이쯤에서 개혁위 활동을 종료하고 땅에 떨어진 조직의 사기를 추스르기를 바랄 것이다. 국정원조직은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을 반기지 않는다. 사건조사는 검찰 수사 의뢰나 징계 청구로 이어지고 검찰 수사는 관련 간부와 직원의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서훈 국정원장도 조사신청사건을 하루바삐 종결하고 활동기한 연장에 한사코 반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발탁으로 서훈 원장이 임명된 뜻은 적당한 수준으로 개혁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국민들은 모두 서훈 원장 임명을 이렇게 해석한다. 만약 개혁위의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4대강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와 비판 교수에 대한 불법사찰과 심리전 수행사실이 덮인다. 2010년 7월 진보교육감시대 개막에 따른 서울, 경기 등 6인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집중사찰사실이 덮인다.
특히 서울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 엄호목적으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집행했을 대규모 사찰활동과 심리전 수행사실이 덮인다.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불법사찰과 심리전 수행, 조직원 사칭과 침투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행된 파괴공작의 흑역사가 묻힌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국정원이 가장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사찰과 기획심리전을 수행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흔들어온 국정원의 최대고객이었다.
특히 한진중공업 노조나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파괴공작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 정권적 차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추진한 모든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것조차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을 끝낼 수는 없다.
이대로 국정원개혁위 활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