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연일 MB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민사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판적이면 여야진영을 가리지 않고 불법사찰과 심리전 대상으로 찍혔다.
문재인, 박원순, 조국 등 당시의 야권인사는 물론 홍준표, 정두언, 이상돈 같은 여권인사도 사찰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과 연예인, 스포츠스타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 MC 몽, 배우 김여진 등이 사찰기록을 남겼다. 특히, 전교조가 지독하게 당했다. 전교조 와해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전교조 탈퇴 양심선언을 조작했을 정도다.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나 군이 정권안보에 매달려 조직적인 국민사찰에 여념이 없었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사찰)파일' 이미 드러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온 국민이 잠재적 사찰대상이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진 국민사찰의 전모를 대강이라도 밝히고 국민사찰 근절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다시는 불법적인 국민사찰을 되풀이하지 못한다.
이는 일부 위법사실 폭로와 몇 사람의 책임추궁, 부분적인 조직개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정원 개혁책임을 국정원개혁위에 떠넘기고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 처분을 기다려서도 불가능하다. 잠재적 사찰대상자이자 피해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 국정원이 벌인 국민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시민참여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내 사찰파일을 공개하라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운동'을 벌이면 어떨까? 정신이 돌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찰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국정원이 그런다고 정보파일 하나 내줄 것 같으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다. 국정원에 내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신청하는 것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다. 지금까지 우리시민사회가 활용하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다. 적극적인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알권리와 정보인권을 행사하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사찰)파일' 캠페인을 제안하는 제도적 배경이다.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 시민행동이나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분들이 1차 대상이다. 이런저런 반정부 집회시위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분들도 1차 대상이다. 이런 분들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은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국정원 적폐청산 캠페인이다. 적극적인 시민의 알 권리 행사 캠페인이자 피해구제 캠페인이다. 시민 개개인의 작은 권리행사에 터를 잡아 국정원의 무차별 불법사찰을 확인하기 위한 불법사찰청산과 근절캠페인이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중단을 넘어 산처럼 쌓여있는 불법사찰파일의 영구삭제와 폐기를 촉구하는 과거청산캠페인이다.
국정원법상 국정원 국내파트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전문용어로 '국내보안정보')만 수집하도록 제한된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북, 방첩, 대테러, 내란,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의 법적 존재이유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범주의 국내보안정보를 빠짐없이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데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의 시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