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만 기장군의회 의원
최상구
그는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제시하지만, 실상 한수원은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이장과 접촉하는 건 아니지만 가령 밭을 가진 한 이장으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윈-윈'이지요. 그런데 한수원의 지원을 받은 일부 이장들은 마이크, 즉 선동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그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허상 얘기를 이어갔다. 복지사업 등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핵발전 보조금을 이용해 집행하니, 군수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크고, 여기서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지역 분들은 원래 안 받아도 되는 걸 받는 바람에 (본인이) 혜택은 못 받아도, 그리고 같은 돈이라도 주머니가 다르니까, 고리원전 때문에 받는 줄 알아요. (사실은) 원래 원전이 없으면 기장군에서 다 해야 하는 당연한 사업인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건물 유지관리가 더 힘들어요.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 운영비를 한수원에서 받겠죠. 그 짐작이 틀림 없을 겁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누가 해야 합니까? 원래 관에서 하죠. 어차피 해야 하는 건데, 한수원이 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해주는 건데 원전이 있어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일까? 결국 긴급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각종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토건업자들이 돈을 버는 구조다. 두세 단계에 걸쳐 한수원과 연결된 지역 유지들도 있단다. 김수근 전 의원의 납품비리 사건도 있었고,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한수원 납품은 '맛있는 반찬'인 셈이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난번에) 원전 관련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의원이 '우리 유럽 한번 보내주세요. 전번에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염치가 있지."상황이 이쯤 되면, 핵발전 산업은 지역의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지 명확해진다. 재산과 건강의 위협을 감수하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전가하는 핵발전소를 유치한 이득은 소수의 정치세력과 지역 유지에 집중돼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핵발전 노동"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 원전 근무자들은 건강이 괜찮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괜히 그런다. 원자력 발전이 유익할까 위험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이 주는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014년 11월 28일정치권과 핵산업계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핵발전소로 지역에 생기는 일자리는 어떤 것일까? 2014년 7월 현재, 울진핵발전소에는 5197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정규직은 1693명(33%)이고, 비정규직 283명(5%)과 사내협력업체 3221명(62%)이다. 실상 지역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잘해야 사내협력업체에 취업하는 것인데, 그 또한 녹록지 않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얻는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는 구내식당과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과 경비업무 등이다. 월성원전의 한 청소노동자는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증언한다.
"온도 40도가 넘는 밀폐된 시설에서 청소를 하는데, 배관 보온 장비가 오래된 것들이어서 청소하다 보면 석면 가루들이 떨어져 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피부가 가렵고, 열이 많이 발생하니 얼굴에 홍열이나 반열이 생기고, 목도 아프죠." 월성의 청소노동자는 25명인데, 매일 한 사람당 5백 평 정도 청소한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에 민주노총에 가입했는데, 노조가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 고용승계도 안 됐고, 임금책정도 제대로 안 됐단다. 투쟁을 통해 그나마 연봉이 2200만원 선으로 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정작 배불리는 것은 지역 업체 사장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이 아니면 취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업체 사장 한 명 살린다고 스물몇 명의 지역주민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 구조가..."심지어 용역 업체가 청소 자재 납품을 독점하면서 저질 자재를 납품하고, 노동자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 당초 용역설계와 달리 월급과 상여금을 축소 지급하다가 노동자들에게 들키기도 했다.
"쓰레기 봉투도 불량이라 두 개를 겹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세제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량 의심 자재 감사'라는 조끼를 만들었어요. 몇 천원씩 들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