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김종술
그러면 과연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경제 효과가 발생했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흐르던 강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로 바뀌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했다. 이를 저감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일자리(소소한 사업들과 연구 용역들)가 만들어지고 사업체 등이 수익을 얻고 있다.
문제는 녹조를 제거한다며 녹조제거제를 수시로 퍼붓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제거제가 흡착한 녹조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부패하는데, 이것이 다시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 새로운 녹조의 비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녹조를 제거하거나 예방한다는 여러 사업들이 제안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고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류독성이 있는 흡착제를 이용, 녹조를 떠오르게 해 수거하는 실험이 시도되었고, 수조에서 볼 수 있는 공기방울 발생기를 이용하는 사업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수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부피의 자연에서는 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기방울 발생기는 오히려 생태적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녹조 발생이 더 잘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필터 기구와 공기방울 발생기로 4대강의 전 표면을 덮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아마 4대강사업 공사비용보다 더 클 것이다. 물론 영구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 비용도 국민의 세금이다.
사람이 접근하지도 않을 곳에 만들어 놓은 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조감도로 표현했던 시설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한강의 이포보에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다. 아마도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의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거나, 수인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관광객도 없는 대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홍보 시설, 관리 시설과 관리조직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매년 강우로 손실되는 둔치 시설의 복구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또한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공공의 수혜가 없는 이런 시설과 일자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물론 앞에 예로 든 사업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4대강사업의 수혜집단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들은 어떠하든 4대강사업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러 예방과 복구 사업이 우리나라의 GDP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영구 미제의 문제를 만들어 놓아 국민의 세금을 수입원으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매우 유용한 경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서 소비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다.
이는 누구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마다 내는 10%의 세금이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10개를 살 용돈으로 11개의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상품 가격과 10%의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상품가격으로 착각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내세운 목적 중 경제효과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소수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GDP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무용의 낭비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어 국가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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