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2013년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빈번한 일이었지만, 보수인사들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고 난 뒤 지난 6년간의 남북관계는 특히나 경색되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미 "손을 놓았고", 박 대통령을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다. 평양이 현 정부로부터 의미 있을 만한 교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널뛰는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상 그들의 유일한 협상도구인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항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체제를 바꿀 목적을 가진 "협력"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는 남한 주도의 통일로 이어질 터였다.
북한에게 우선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핵 체제는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경제병진노선은 현 지도자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마치 이슬람교도와 어떠한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게 세례부터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울의 대화하려는 의지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측자들에게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던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북한 지도층 '삼인방'의 10월 남한 방문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그 방문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한 소문들이 떠돈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평양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남한이 유사시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 시켰다.
이러한 소문들은 김정은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붕괴론'과 '쿠데타'를 주장해온 세계의 '전문가'들을 다시 한 번 민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남북 간 총격, 군사회담의 실패, 풍선과 대북전단 관련 사건들로 인해 타결 가능성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고 고위급 회담은 취소되었다. 남북 간 통일 의제에 대한 시각 차이는 이러한 단기적 사안들보다 훨씬 더 깊다. 기본적으로 관계 설정 모델 자체에 대한 의견부터가 다르다.
허망한 북한 붕괴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붕괴 임박'을 고려하는 시각이 지난 25년간 남한과 미국 정치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한반도 화합의 잃어버린 시대다.
심지어 진보적인 서울 정부가 내놓았던 보다 기민한 접근 전략들도 (1998~2008년의 햇볕정책) 사실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의 힘과 진보적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북한 내부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희석시키고 체제가 천천히 와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연착륙'이라고도 불리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덜 강경한 노선을 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권력층 내에서는 오직 단 하나의 가망성 있는 시나리오만이 우세해 보인다. 기회가 왔을 때 김씨 정권의 독재를 뿌리 뽑아 북한을 장악하고 흡수하는 것이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남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은 아니다. 하룻밤 새에 통일이 된다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을지라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소수라 할지라도 북한 인구의 1/20 정도라고 여겨지는 대략 1백만 명의 고위 계층들 가운데 급진파들 무리가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통일 대박을 정말 지저분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게릴라전을 위한 모든 기반은 이미 북한에 다 준비되어 있다. 최선의 상황에서도 남한 정부는 스스로를 '질 낮은 사람들'이라고 느낄 북한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보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는 사람들의 불만을 장기화 시킬 것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중국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