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별 예산에 따른 스포츠강사 채용예정인원강원 등 10개 교육청은 예산확보로 2013년 대비 현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등 7개 교육청이 인원감축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서울이 25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축소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4년도 예산은 64억2018만4천원(432명)으로 2013년 대비 152명을 감축할 예정이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11개월로 적용했을 때는 392명만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결정된 예산에서 더 축소하여 333명만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2013년 대비 251명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등 10개 교육청은 예산확보로 2013년 대비 현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등 7개 교육청이 인원감축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서울이 25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축소했다.
동료 해고한 예산으로 처우개선?초등스포츠강사는 10개월 계약으로 인해 1, 2월은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학교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일체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130 만원(실수령액)의 저임금에도, 6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도 꾹 참고 일했는데,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처우개선 일환으로 11개월로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결국 옆의 동료를 해고한 예산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스포츠강사의 대량해고 사태의 본질은 'MB정부의 사업'이었던 것이 대통령이 바뀌자 사업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이용하거나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는 실험실이 아니고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9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730 교육부 대책발표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스포츠강사 250명을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 이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 정부 및 교육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1. 국가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발표 ('13년 9월)○ (해고) 해고사유 및 절차를 근로기준법 및 판례 취지에 맞게 표준화○(전보) 사업예산이 축소·폐지되는 경우 전보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2.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13년 7월)○ (고용안정)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 직종·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근거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13년 8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초등스포츠강사 70%가 30~40대의 남성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중앙정부는 이들 비정규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392명을 채용하여야 하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채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비정규직 타직종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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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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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3개월 만에 왔는데, 스포츠강사는 나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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